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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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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5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중44, 2020.04.27 기각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서의 주택의 건축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업 특성상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그 시기가 좌우될 수 있는 착공일보다는 판매대상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로 사업개시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40, 2020.04.21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감면하고 감면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08, 2020.04.21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796, 2020.04.17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2551, 2020.04.16 국승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 소유권과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27, 2020.04.16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가공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반제품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 가공용역만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38, 2020.04.13 기각 이 건 심판청구 중 20**년 및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한 것에 해당함. 다만, 그 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쟁점입금자들로부터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고액인 쟁점금액이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찰로서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회통념상 시주금(기부금)으로 보... | 과세 관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36, 2020.04.08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 운영하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한편 사업기간 만료시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일정 사유 발생시 사업시행자가 시설물을 철거 후 원상회복 하기로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토지 임대용역 과세표준에 시설물 설치가액이 포함됨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377, 2020.04.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저작권을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위임 받아 제3자에게 당해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 관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550, 2020.04.03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확정한 후 당해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공급가액은 당초 약정된 금액이 되는 것이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공급가액은 변경된 금액이 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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