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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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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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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1, 2005.11.17 자기 과세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고, 동 공급분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규정에 의한 시가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845, 2005.11.15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 및 관련증빙에 의하면 전기공사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단지 일용근로자로 참여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독립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6, 2005.11.10 기존 사업의 확장을 위해 기존 사업장 이외 장소에 기존 사업장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신설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18, 2005.11.01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시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2618, 2005.10.31 작업반장으로 공사에 참여하여 일용직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사업자로 보아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186, 2005.10.27 자료상 혐의가 있는 자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해 실제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라고 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5-120, 2005.10.27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이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로 공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공제액을 부인하는 경우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 또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를 경정할 수 없다면 매입세액공제의 지연으로 인해 오히려 국가에 세금을 선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실제 공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한 ...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859, 2005.10.26 선박제조업자가 도크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구축물을 설치하기 전 제방공사를 하는 경우 동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886, 2005.10.18 1. 청구법인은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반면 처분청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거래처 중 일부가 자료상인 점 및 대금지급증빙이 없으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86, 2005.10.17 재화 공급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대물변제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 동 주택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임대하거나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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