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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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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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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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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79, 2005.11.30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67, 2005.11.30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아 제작된 기계설비를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280, 2005.11.29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나, 20일 후에 발급한 구매확인서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42, 2005.11.25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26, 2005.11.24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98, 2005.11.23 테스트용 장비를 국외로 무환반출하고 테스트 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사업자에게 매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72, 2005.11.18 영세율 적용은 거래계약 및 재화의 이동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8, 2005.11.17 해외 국외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 입항된 외국항행선박에 직접 인도하는 경우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58, 2005.11.17 국외의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한 재화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3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31, 2005.11.14 국내사업자(갑)가 국외 현지법인(A)에 현물 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국외소재 사업자(B)로부터 외국인수 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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