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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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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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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89, 2006.09.08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수출에 대한 가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며,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00, 2006.09.05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79, 2006.09.01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세 과세가격과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이 되며, 선하증권 양도와 관련한 공급시기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47, 2006.09.01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95, 2006.08.31 ○○사우나가 가운 대여 요금을 목욕비와 함께 수령한 것은 ○○가운으로부터 위탁받거나 ○○가운을 대리하여 가운을 이용하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동(同)용역은 ○○사우나가 아닌 ○○가운이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161, 2006.08.31 공사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사를 한 건설업자가 위탁자에게 교부하고, 위탁자는 공사발주자(건축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3633, 2006.08.31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처분청이 조사한 수표상 합계금액 비교시 수표 합계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료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금융조회를 실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1667, 2006.08.30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함으로서 이익을 제공하였다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22, 2006.08.2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393, 2006.08.23 청구인이 신고한 영세율 과세표준과 반송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금액과의 차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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