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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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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816, 2015.12.29 기각 청구법인이 위탁사용료 총액에서 쟁점공사비 상환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은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임의적 상계처리로 보이는 점, 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없어 신뢰보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690, 2015.12.29 사립학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643, 2015.12.29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신호기 파손 원인자 원상복구 공사에 대한 감리용역비를 해당 원인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으로 감리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 부담하는 원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392, 2015.12.28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복구에 대한 공사를 도급을 주어 시행하고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복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 원인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3383, 2015.12.23 국승 원고 등이 이벤트쿠폰을 통하여 유저들에게 제공된 게임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수입을 얻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벤트쿠폰을 수령한 유저들에게 유상으로 컴EE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3929, 2015.12.14 기각 청구법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고, 청구법인에 고용된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직접 제공한 용역이 아닌 보건관리 대행기관이 제공한 대행용역인 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는 점 등...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5누31543, 2015.12.10 국승 (1심판결과 같음)금융지주회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자회사 등에 자금지원을 한 이상, 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면세 금융보험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3686, 2015.12.07 경정 O공사용역의 추가 공사용역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공사 현장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시행됨에 따라 O공사용역의 완료(준공) 시점에 쟁점공사대금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과 OO건설 간 합의ㆍ정산한 시점은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 *억원...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552, 2015.11.26 경정 쟁점소송용역은 성공보수 ＊＊억원을 한도로 하여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결과에 따라 변동되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또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날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쟁점소송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이 건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일로 보아야 할...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046, 2015.11.25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 내에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자살예방센터 및 치매관리센터 운영을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진료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지역보건소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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