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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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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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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708, 2006.04.14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4083, 2006.04.07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6, 2006.04.0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혹은 공급받는 경우 실제 공급받는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7, 2006.04.05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54, 2006.04.05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226, 2006.04.04 재화를 납품하기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입금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상거래관행상 믿기 어려우며, 거래명세표상 납품처 및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고 거래상대방도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하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389, 2006.03.3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기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36, 2006.03.31 신규로 제조하거나 구입한 시설을 시설대여회사에 판매한 후 이를 리스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28, 2006.03.3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625, 2006.03.28 1. 쟁점 금액 중 청구법인이 실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주류매출액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공급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주류를 무면허주류판매업자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류도매상에게 발행한 것에 대하여 공급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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