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73, 2020.01.30 재조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계약 관련 서류, 공사현장 사진, 공사와 관련된 교통비 및 출장비 등의 증빙을 보면 CCTV 설치공사와 관련된 용역공급이 상당 부분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관행에 따라 공사대금이 같은 날에 원청업체→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로 즉시 지급됨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고려하면 동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017, 2020.01.30 기각 청구인의 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해당 사업자들은 과거 근무이력·재산상황 등을 볼 때 폐동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할 만한 자금력 및 사업능력이 없고, 폐동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의 금융조작 내역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처들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폐동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672, 2020.01.29 기각 청구인이 기존사업장을 이 건 건물로 이전하려고 하였다면 건물이 사용승인된 20xx.x.xx. 이후에는 기존사업장을 그곳으로 이전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개인적 선택에 따라 기존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채 건물을 20xx.x.xx.부터 제3자에게 임대한 다음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20xx.x.xx. 기존사업장을 폐업한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2, 2020.01.23 병원사업장을 운영하는 신청인들(3인)과 각 자녀 5인이 구성하는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그 구성원 중 일부인 신청인들(3인)에게 부동산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8인의 공동임대사업자가 3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동임대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42, 2020.01.20 사업자(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사업자(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이 가능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930, 2020.01.16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해당 매입처들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상적으로 구리스크랩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업장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까지 제출받아 쟁점매입처들의 사업능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88, 2020.01.15 기각 신탁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5.18. 선고 2012두22485) 취지와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 따라 2017.9.1. 이후부터는 수탁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나, 신탁재산의 매각이 2015년도에 이루어진 이상 신탁부동산 양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신탁자로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3, 2020.01.15 인용 2014년 쟁점거래 당시 대법원 판결,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신탁자에게 있다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31, 2020.01.15 일부인용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당일 취소(수정)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수일 후 취소(수정)한 경우에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 아님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306, 2020.01.14 기각 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xx년 매입은 xxx백만원에 불과한데 매출은 xxx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는 등 oooo을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업체로 조사한 점,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aaaa에 대하여 거래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사실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되어 aaaa에 대한...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