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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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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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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21728, 2007.04.24 현금수입금이 관리되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은 과세표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4638, 2007.04.03 전광판 허가권의 양도는 영업권과 유사한 권리의 양도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3369, 2007.03.28 대금의 지급 시기 및 금액과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소외회사의 폐업신고 사실 및 가공근무자의 존재 사실 등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가공으로 작성,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19992, 2007.02.14 법원광고를 유치한 대가로 광고유치 대행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수수료만 받았으며,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경제신문을 대리한 점 등으로 보아 광고용역을 공급한 광고업자가 아니라 광고유치대행업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함	정의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443, 2007.02.12 상가의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담당 직원이 잔금이 지급된 사실을 모르고 당초 잔금지급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3누10918, 2006.12.08 원고가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원고의 예금계좌 입금액 중 사업과 관련없다고 인정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은 정당함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6누7586, 2006.11.28 회사가 사용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사용인이 공급받은 재화를 자기 책임 하에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사업행위를 한 경우 그 사용인은 독립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누28111, 2006.09.27 한·일간의 민간문화교류와 우호증진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문화행사로서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순수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정의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5구합7984, 2006.08.23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 진행, 대금결제 등에 있어서 수급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아보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한 건설사업자는 원고임	정의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5누23161, 2006.08.18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건물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며 총 낙찰가액에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며, 국가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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