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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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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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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96, 2006.07.1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50, 2006.07.06 사업장 해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26, 2006.06.02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57, 2006.05.24 급식위탁업체와 식당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사업장에서 조리한 음식을 위탁업체로 구내식당으로 발출하는 경우 동 구내식당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45, 2006.05.08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829, 2006.05.04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사업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76, 2006.03.27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업무대행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업무대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8, 2006.03.23 쟁점 공장용지가 4필지로 이루어지고 연접해 있는 기존의 공장용지 위 여유공간에 쟁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인바, 쟁점 건물을 기존의 임대용 공장건물과는 별도 사업장으로 보아 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27, 2006.03.20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며, 단순히 관리만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155, 2006.03.06 청구법인이 법인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음에도 처분청이나 해당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신고를 잘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바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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