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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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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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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18455, 2010.01.28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파견사업자는 이를 파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하여야할 의무가 있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창원지법2009구합223, 2010.01.21 관련 증거에 의하면 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는 원고임이 확인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9184, 2010.01.20 주차료 징수업무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그에 따른 수익이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고 국립공원의 관리 및 보전에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고유 목적사업의 하나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업무의 성질상 이를 국가사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8누24707, 2010.01.20 회사로부터 공사에 대한 대가를 수령한 이후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및 일당을 확정하여 이를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회사와 노무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사업자)으로 봄이 상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217, 2010.01.18 건물 내부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4936, 2010.01.15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구성한 단체인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하고 쟁점부동산 신축공사를 준공한 뒤 분양받은 자들 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를 한 경우 청구법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당해 부동산의 분양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8구합4842, 2010.01.14 원고는 게임장에 관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고 게임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4235, 2010.01.14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임(매출세액 등이 과다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9026, 2009.12.22 청구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쟁점용역 등을 공급하여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사업장에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11577, 2009.12.17 명의위장 사장 및 명의위장 종업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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