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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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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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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03, 2005.12.16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용역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466, 2005.12.12 자료상인 거래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실거래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함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4, 2005.12.08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수출업체로서 수입관련 부가가치세를 외국수출업체가 납부한 경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839, 2005.12.07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904, 2005.12.06 건설용역을 제공한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도급자로부터 받은 수표 및 어음을 인부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실질적인 건설용역 제공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9, 2005.11.29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322, 2005.11.28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충족되어 하자가 없어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에 기재하여 신고할 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이를 제출하였음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24, 2005.11.24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08, 2005.11.23 시티투어사업의 수탁업체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관광요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관광사업과 관련한 버스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64, 2005.11.17 삭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과세기간 이후에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공제대상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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