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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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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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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2122, 2006.10.12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27, 2006.10.11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가 소요된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8억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63, 2006.10.11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683, 2006.09.27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쟁점 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쟁점 금액이 기신고한 금액에 포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36, 2006.09.25 2006.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당초 납부세액에서 경감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91, 2006.09.20 당초 할인된 금액의 일정액을 사업자가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가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711, 2006.09.19 용기 또는 포장을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공병보증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취급수수료분을 재조사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912, 2006.09.18 구좌웨이터의 진술 및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에 봉사료가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객실별 판매상황표상의 총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57, 2006.09.1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1678, 2006.09.12 교부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쟁점 입금액이 불일치하여 쟁점 금액은 고철을 판매한 금액이라 인정되므로 이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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