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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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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814, 2016.02.18 지방공사의 책임과 계산으로 환경기초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사업비 전액이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지방공사가 단순히 그 지출만을 대행하고 받는 금액은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0, 2016.02.17 화장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매업체 등에 판매하는 국내 사업자가 신청법인의 유통정책 변경에 따라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신청법인 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손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15, 2016.02.15 지방자치단체가「도로법」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와 관련하여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 2016.02.1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일정기간 렌탈(대여)후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348, 2016.01.25 재조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경정한 금액에는 타법인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계약서에는 회원 및 담당트레이너의 성명, 계약일자, 수업일시, 총 수업일수, 수업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관련 입증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살펴 쟁점수입금액 중 청구법인이 아닌 타법인의 수입금액이 합산되어...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대구고법2015누6324, 2016.01.22 국승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17, 2016.01.14 과거에 정당한 권원없이 선하지를 무단으로 점용 및 사용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끼친 손해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2822, 2016.01.04 기각 청구인이 ㅇㅇㅇ의 상속인들에게 보낸 통고서를 보면, 쟁점토지공사 관련 미회수한 ㅇㅇㅇ억원 이상의 공사대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원에 접수한 ‘공사대금 조정신청서’에서도 ㅇㅇㅇ백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쟁점금액의 입금내역상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 및 차용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액...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479, 2015.12.31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와 쟁점용역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가 보장된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책임하에 독점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들이 맺은 쟁점용역제공 계약서를 보면 리허설 촬영도 청구인들의 사진촬영 계약품목에 포함되어 있고,청구인들이 일괄수령하여 관련업체들이 지출한 금액은 청구인들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624, 2015.12.31 도시철도공사가 임시열차(특별이벤트열차)를 투입하여 각종 이벤트 및 관광사업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 및 일정 시간대를 정하여 단체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해당 운송사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7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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