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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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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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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84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608, 2013.05.28 부동산임대사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과세사업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1143, 2013.05.27 쟁점 거래를 재화의 공급이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2258, 2013.05.27 쟁점 크레인을 강OOO이 아닌 이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거래에 대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광547, 2013.05.24 기각 △△△는 석유판매업 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유류탱크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확인되며, 거래질서가 문란한 유류를 일시적으로 기존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와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3363, 2013.05.24 원고는 약 12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판례	대구지법2012구합2773, 2013.05.24 원고는 약 17년간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매입하면서도 거래처 사업장이나 저유소 등을 실제 확인하지 않았고,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고도 실제 공급처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인정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31, 2013.05.21 가짜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상이함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선의라고 볼 수 없음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전94, 2013.05.20 청구인이 선량한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3-87, 2013.05.20 불량품으로 인해 납품하지 못한 제품을 정상품을 재생산하여 납품한 경우, 당초 납품되었으나 반품된 제품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860, 2013.05.16 청구법인이 입금한 곳과 사업장이 상가인 쟁점 거래처가 출금한 곳이 모두 은행 동일지점으로 동일한 점, 물품대금이 쟁점 거래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몇분 간격으로 다시 출금되는 등 그 방식이 자료상들의 전형적인 대금결제 방식과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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