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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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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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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12, 2006.03.29 수출하는 재화에는 대금의 결제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재경부소비-288, 2006.03.23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가 아닌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646, 2006.03.21 청구외 법인은 지금 매입사실이 없어 쟁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외 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것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함이고, 쟁점 영세율 매출도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정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 및 쟁점 영세율 매출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내수판매용 과세매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390, 2006.03.08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OOO이 정하는 서류로써...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3390, 2006.03.07 1. 의류는 공급시기가 중요하고 신속한 반출이 필요하여 휴대반출하는 경우에는 간이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통관에 따른 수출증빙이 있을 수 없다 인정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쟁점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사...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94, 2006.03.03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387, 2006.03.03 소포우편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로는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을 제출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3, 2006.02.07 국내사업자(A)가 중국법인(Z)에 원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사업자(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가 중국의 다른 사업자(Y)로부터 동 물품을 수입해 이동시키는 경우 B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거래가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자원부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5, 2006.02.06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4자간 거래는 부가가치세과세거래가 아닌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5, 2006.01.25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써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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