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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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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33, 2006.05.2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23, 2006.05.19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분 상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분양한 경우 동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4, 2006.05.18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국세청과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이 상이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09, 2006.05.17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사실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972, 2006.05.16 당초 개업장소 및 사업장 이전 장소에서 사업장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94, 2006.04.28 세금계산서는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며,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공급이 아닌 경우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602, 2006.04.28 쟁점 세금계산서는 직권폐업 후 교부받았고, 청구인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동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전3956, 2006.04.24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음은 인정되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부3601, 2006.04.24 직권폐업등록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502, 2006.04.19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채택한 사업자로부터 복지포인트에 해당되는 대금을 받는 경우 사업자와 임직원이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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