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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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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1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9-33, 2020.03.11 기각 쟁점 거래처 대표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한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 거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403, 2020.03.05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실질을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과...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933, 2020.03.05 청구인은 거래명세표 사본 외에는 실제 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854, 2020.02.28 기각 자금융통의 필요성 때문에 판매자는 실질적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의사가 없고 구매자 또한 실질적으로 구입할 의사 없이 서로 통모하여 순환거래를 발생시킨 것은 정상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처분청에서 쟁점②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51, 2020.02.27 산학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해외 기술자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기술자들에게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기술 등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교육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179, 2020.02.21 기각 청구인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인 의심도 없이 사업장이 정상 사업장인지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여 수수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505, 2020.02.18 기각 쟁점①세금계산서의 경우, 관련된 광고업무대행계약서 및 업무대행(가)계약서에 업무대행용역의 공급받는 자가 ◈◈◈로 명시된 점,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조합원 모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용역공급이 완료된 20**년도에 ◎◎◎◎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조사관서가 실시한 현지확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재화나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지826, 2020.02.05 경정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 그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인 ...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33, 2020.02.04 기각 청구인과 쟁점매출처가 주고받은 우편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 쟁점매출처에 인테리어 공사용역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20**.*.**.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다고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처가 20**.*.**. 20**년 제*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세...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10, 2020.01.31 임상시험수탁기관이 해외의뢰자와의 임상용역계약에 따라 해외의뢰자로부터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무환수입하고 자기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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