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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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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9937, 2007.12.07 운송을 스스로 하든 위탁하여 운송하든 원고의 책임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화물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운송수수료가 아닌 원고가 받은 운송비 총액이 되는 것임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2448, 2007.12.06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 업무에 해당하는 수납·지급대행 업무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14244, 2007.10.11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7두10136, 2007.07.26 매입물건의 형식상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권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형식상 소유자를 공급자로 볼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684, 2007.07.23 일용근로자의 대표자 자격으로 임금을 수령하여 일용 근로자들 간에 배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정의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6구합3999, 2007.07.19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6983, 2007.05.11 제3자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고, 착공신고서 등 공사 관련 서류의 시공자가 모두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원고가 공사대금 매출누락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605, 2007.05.11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후 합계표제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누락으로 추정되며, 동 금액만큼이 기타분매출로 신고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정의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1391, 2007.05.04 채권이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당초 약정내용을 감액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위법함 | 정의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5구합4582, 2007.05.03 위장매입을 주장하나 그에 대한 근거가 없고, 매출누락 또한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준 사실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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