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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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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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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8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2215, 2006.11.30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19, 2006.11.27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거래처와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 아닌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45, 2006.11.10 기존 사업장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떨어져 있는 장소에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 반제품 생산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45, 2006.11.06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61, 2006.10.30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임대사업장 소재지에서 교부하다가 법인소재지를 이전한 후 이전한 소재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바,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2팀-2139, 2006.10.24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보며 사업자가 상시주재하여 거래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판례	부산지법2005구합2989, 2006.09.28 백화점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면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지급임차료를 기준으로 매출누락부분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백화점 밖에 있는 다른 매장의 매출액이 이중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아니함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49, 2006.09.14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하는 장소로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보관창고업의 경우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367, 2006.08.22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상 부동산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미등록 임대사업자가 공급하였다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업종이 화물터미널로 되어 있어 쟁점 평가용역은 쟁점 토지를 화물터미널용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용역에 해당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토지관련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사례	사업장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52, 2006.07.14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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