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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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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50, 2006.02.06 주차장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차장 사고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2374, 2006.02.06 거래처는 실물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 매입액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외 법인에게 송금한 날과 같은날 청구인의 통장에 다른 입금액이 있는 사실로 보아 통상의 지금거래에서와 같이 실제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맞추어 놓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 매입액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하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5두14608, 2006.01.26 [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신규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기존사업장의 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사업 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기존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3, 2006.01.24 인터넷으로 출력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인터넷쇼핑몰사업자가 재화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동 전표를 보관하는 경우로 구분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51, 2006.01.23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나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공제하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관계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4, 2006.01.17 신탁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91, 2005.12.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59, 2005.12.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2488, 2005.12.23 청구인 본인을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외 다른 사람이 쟁점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329, 2005.12.20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기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당하게 낮게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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