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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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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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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511, 2006.11.16 여관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보증금 및 월세를 청구인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임대와 관련하여 쟁점 누락매출분상당의 매출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431, 2006.11.13 청구법인이 공사 의뢰자로부터 본인 책임하에 대가로 입금받은 쟁점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714, 2006.11.07 사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수출신고서상 신고가격을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실제 지급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824, 2006.11.01 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탈루한 사실이 명백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601, 2006.11.01 부가가치세신고시 누락한 쟁점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업원들에게 쟁점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대법원2006두12074, 2006.10.26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판례	광주지법2005구합4595, 2006.10.26 원고가 시공자로서 하수급업체들과 직접 계약하여 대금도 직접 지급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소외 (주)○○○○이 공사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029, 2006.10.18 거래를 공동 중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중개수수료 전액이 청구인에게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부2525, 2006.10.17 쟁점 금액은 골프장시설이용권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 회원권들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총대가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2670, 2006.10.12 쟁점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하지 않고 계약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지급받은 쟁점 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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