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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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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07, 2016.03.23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를 포함한 주요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을 상품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주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조서 및 임대료 지급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인적ㆍ물적시설 없이 노무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170, 2016.03.23 취소 전담기관이 금융기관을 통해 쟁점기술료를 참여기업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참여기업은 실질적으로 전담기관으로부터 실시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술료를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96, 2016.03.23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096, 2016.03.23 항공운송사업자가 법인사업자와 전용항공기 장기전세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국제선에 대한 운송용역 및 그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739, 2016.03.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1342, 2016.03.20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1785, 2016.03.1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십장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73, 2016.02.29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8, 2016.02.23 A문화재단이 기념관을 위탁관리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운영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공급의 범위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13, 2016.02.19 일부국패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 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 보기 어렵고, 거래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일치하고, 공사대금은 원고 등의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것으로 보이나, BB건설이 DD건설로부터 하도급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 중 계약금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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