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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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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201, 2013.06.1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7031, 2013.06.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12구합2598, 2013.06.0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는 약 19년간 석유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시중보다 싸게 유류를 공급받은 점, 부실한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952, 2013.06.04 청구외 법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모니터 등 컴퓨터 주변기기를 매입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246, 2013.06.04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482, 2013.05.3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구1054, 2013.05.30 대부분의 매출ㆍ매입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과의 거래로 확인되고, 저유소를 사용한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으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부산지법2012구합4525, 2013.05.30 국승 원고 및 BBB에너지의 실질적 운영자인 정Ⅱ의 진술은 여러 사정상 믿기 어려운 점, 정Ⅱ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혐의 상당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선의이거나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983, 2013.05.29 △△△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12누34541, 2013.05.29 원고는 실제 공사한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자 마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듬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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