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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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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7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696, 2006.06.02 1. 쟁점 용역과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어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 인정되는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2. 쟁점 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았고 외화획득증명서 등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본서류조차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 수수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08, 2006.05.30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된 완성품을 외국에서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익금산입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017, 2006.05.26 금지금 도매업체에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알면서 영세율로 매출한 것에 대하여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1017, 2006.05.25 재화가 수출에 공하지 아니할 것을 인지하고서도 영세율로 매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영세율 매출을 부인한 사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3017, 2006.05.22 허위의 구매승인서에 의한 지금의 매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910, 2006.05.17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수출품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18835, 2006.05.11 허위 수출계약서 등을 근거로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인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유통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과세 적법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33, 2006.05.08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은 수출품목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54, 2006.04.05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질의회신 | 소비세제과-389, 2006.03.3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부가가치세 신고납부·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기장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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