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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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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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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83, 2004.12.07 상법상 소멸시효는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고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42, 2004.12.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표를 최종 소지한 경우로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6월이 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434, 2004.12.02 대손세액공제를 위해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도 이는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재산 일부에만 강제집행을 하였다면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82, 2004.11.25 변제받은 어음이 특정거래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2563, 2004.11.16 1. 공사용역대금 미수금은 용역을 제공한 이상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이나 대여금은 공사용역대금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한 사례 2. 대손금액은 발생 증명서류 제출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바 대손금액 발생에 대해 확정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수금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15, 2004.11.08 실지변제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부도어음 금액 중 거래처가 변제받은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 상당액만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148, 2004.10.25 거래내용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대금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하고,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대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고누락한 매출금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123, 2004.10.1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044, 2004.10.06 재화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996, 2004.09.30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은 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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