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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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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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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91, 2006.06.13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되는 경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세관장은 수입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81, 2006.06.12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66, 2006.06.09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전87, 2006.06.08 1.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청구법인이 쟁점 매출세금계산서를 위장매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37, 2006.06.05 여행업자가 여행알선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숙박비 등을 구분 계약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숙박비 등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9, 2006.06.02 건설용역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조합에 투입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지 전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16, 2006.06.01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갑으로부터 도급받아 동 용역을 공급하는 을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을이 갑에게 갑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02, 2006.05.30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용역 일부를 외부에 발주함에 있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급료를 받는 관리소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가 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58, 2006.05.24 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외로 공급하는 경우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940, 2006.05.23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에서 전담 판매함에 있어 제조장에서 직접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제조장이 공급자가 되어 거래처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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