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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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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342, 2007.05.03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83, 2007.04.23 제조업의 경우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64, 2007.04.19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638, 2007.04.11 내국법인이 저장·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일본법인소유의 재고를 보관하다 일본법인에게 그대로 인도하는 경우 동 보관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028, 2007.04.05 특정 상인을 위해 상시주재하여 거래를 대리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2팀-508, 2007.03.26 임가공업자가 전시·인도하기 위해 상품을 보유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닌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00, 2007.02.22 단체급식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여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80, 2006.12.28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본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80, 2006.12.27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본사 지시에 따라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264, 2006.12.26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 사업장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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