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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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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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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982, 2010.08.17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기간 중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1590, 2010.07.27 사이버머니 판매액이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지만원고의 공급가격은 사이버머니 구입가격에서 판매하고 남은 사이버머니 구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2964, 2010.07.21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근로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체불노임을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고발된 사실 등으로 보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318, 2010.06.25 쟁점 상가를 관리하는 운영회의 관리소장을 상대로 한 질문과 답변 등에서 쟁점 상가의 실소유주는 안○석임이 인정되므로 쟁점 상가의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618, 2010.06.25 쟁점 공사는 일회적인 것으로서 계속·반복적인 사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31351, 2010.06.22 판매업자인 원고가 오픈마켓을 이용한 판매행위로 인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823, 2010.06.21 청구인이 계속·반복적 의사로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지인의 부탁으로 쟁점 공사를 1회성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 공사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다는 정황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8구합38889, 2010.06.16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 명의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자로부터 공동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동사업자는 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9-197, 2010.06.14 소득금액변동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127, 2010.06.08 청구인은 중기정비면허를 대여하고 수수료만 지급받은 명의상 사업주에 불과하고 각 사업장의 실지 사업주는 쟁점 사업주들이라 인정되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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