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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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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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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774, 2009.12.07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사청구	감심2009-218, 2009.11.30 사건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점유 내지는 지배하다가 유상으로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아이템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있다고 본 사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3224, 2009.11.26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업체와 거래하고, 매입·매출세금계산서 거래가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고 폭탄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매입·매출거래가 카드깡 대출 또는 폭탄영업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로서 가공거래라고 볼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법규부가2009-376, 2009.11.19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상품에 속하는 인비절라인(치과교정장치)을 치과병원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17249, 2009.11.17 골조 및 옹벽공사를 매출누락한 사업자가 주택완공일이 매출시점임을 이유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골조 및 옹벽공사는 주택신축공사의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공사완료일은 주택준공시점이 아닌 신축공사 초기로 봄이 타당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6859, 2009.11.04 내부 전산시스템 운영상의 기술적 오류가 위 신고의무 불이행의 발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류는 충분히 방지될 수 있었으므로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헌재	헌재2007헌마1423, 2009.10.29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도 종국적으로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 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합 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전지법2009구합1282, 2009.10.28 타법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아 원자재, 부자재 및 제품을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사실이 인정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496, 2009.10.22 사업자가 특정 온라인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게임이용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판례	대법원2009두11164, 2009.10.15 금지금 수입에서 수출까지의 일련의 전체거래가 짧은 기간 내애 이루어지고, 중간 거래 단계에서 폭탄업체가 존재하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전체거래 중의 하나인 쟁점 거래가 명목상의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보기 어려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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