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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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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99, 2006.05.17 ○○거래소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83, 2006.04.28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98, 2006.04.12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89, 2006.04.10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642, 2006.04.03 자기사업을 위해 다른 장소에 창고를 신축하면서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55, 2006.03.23 과세사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36, 2006.03.07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가 공급되어도 동 재화의 인도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40, 2006.02.23 과세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취득 및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31, 2006.02.21 사업장 이전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이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84, 2006.02.15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이에 대해 일괄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하며, 동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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