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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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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476, 2008.03.04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06두446, 2008.02.29 소극 [1]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구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취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이 위 단서 규정에 반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중5281, 2008.02.25 사업용 자산과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되었으므로 사업의 양수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698, 2008.02.25 쟁점 부동산을 임대 및 목욕탕업에 공하였으나, 양수자는 동 건물 중 일부를 직영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93, 2008.02.22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부동산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임차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85, 2008.02.2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자산, 부채, 인적 구성원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6, 2008.02.11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91, 2008.02.05 부동산매매업자가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6, 2008.02.0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련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3, 2008.02.04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가 아닌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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