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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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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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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3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06구합2849, 2006.12.13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추가 소요된 공사대금 변제조로 지급된 8억원은 원고의 부동산 매매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그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도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지고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부담토록 한 것으로 보여 지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1302, 2006.12.13 사납금초과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과세표준 역시 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어서 당초 처분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570, 2006.12.11 여행계약체결시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행대가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16, 2006.12.04 식대를 사우나 요금과 통합하여 수령하여 식당의 요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송금액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029, 2006.12.04 지급자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동중개이므로 영수증상의 서명자에게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3030, 2006.12.01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대가인 쟁점 금액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신고누락하였다고 본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06-316, 2006.11.27 사우나업주(임대인)가 사우나실내에서 공급되는 모든 재화및용역의 대가를 소비자로부터 통합 수령하고 실내사업자(임차인)에게 당해 재화및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업운영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22, 2006.11.27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과세표준으로 보나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제외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909, 2006.11.24 수입완료된 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A사)에게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중2664, 2006.11.2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사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신축한 공사금액을 시가로,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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