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61, 2010.01.15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판례 | 인천지법2009구합748, 2009.10.08 축산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아 처리과정에 발생한 퇴비는 축산업의 부수재화로 볼 수 없음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08누12773, 2008.12.24 상품권은 게임장에 온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로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상품권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라고 본 사례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828, 2008.04.25 계약서상 테스트용역의 대가가 재화의 공급대가와 구분된 경우 테스트용역이 완제품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면 주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3181, 2007.11.23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경찰청사를 신축하여 전 경찰청사와 교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548, 2007.11.07 취소의 소급효로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건 쟁점 특허권 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742, 2007.10.22 보험설계사의 보조자가 하는 일 중 업무용 차량의 운전 등은 보험설계사의 주업무인 보험모집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가 아닌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758, 2007.10.05 단체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는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2285, 2007.08.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47, 2007.04.16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부수적 시설물에 대한 공간사용의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