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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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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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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413,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광380, 2014.05.27 기각 정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는 민간 위탁소각사업 등은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며, 사업운영비 보전목적의 출연금수입은 폐비닐처리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서, 처분청이 쟁점폐비닐사업이 면세 또는 비과세사업에 해당된다 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 공통매입세액에 대하...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93, 2014.04.2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하나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365, 2014.04.18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 및 제82조를 적용하여 계산함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사전답변 | 법규부가2014-76, 2014.04.10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안분계산 포함)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885, 2014.03.27 경정 시설물관리및유지보수비와 공공요금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사회복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관용차량유지비 등은 고유목적사업(면세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에 전용한 건물(창업실,창업지원센터)의 수선비지출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과세자문 | 법규과-200, 2014.03.07 1. 예정사용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 및 정산을 한 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 발생시 해당 공통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 2. 관리비를 사용연면적에 의해 배부하는 경우 그에 대응하는 위탁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면적에 의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48, 2014.03.06 경정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34, 2014.03.06 경정 청구법인은 복합상업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고, 인허가관청의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의하여 문화재 시굴ㆍ발굴 용역은 복합상업용건물의 신축을 위한「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선행절차이며, 위 문화재관련 업무는 사업단지 내 문화재의 존재 여부에 따라 건축될 건물의 규모, 높이, 거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과-81, 2014.0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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