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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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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2077, 2024.01.17 국승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상당 정도 증명하면 이와 반대되는 사정을 장부와 증빙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3누40382, 2024.01.11 국승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80, 2024.01.10 경정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로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아 의류 등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은 인정하여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쟁점거래처 등에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통해 국가 조세...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73, 2024.01.10 기각 쟁점거래의 유형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시작된 물품거래가 짧은 기간 동안 해당 물품의 수량까지 그대로 유지된 채 다시 청구법인으로 매입되는 순환거래의 형태를 보이는 점, 달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614, 2024.01.10 경정 처분청은 단지 기흥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과 ㅇㅇ건설과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ㅁㅁ건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기타 ㅇㅇ건설과 ㅁㅁ건설과의 거래를 구분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법인은 대명건설에 준설공사가 진행되었다며 제철한 (사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준설공사 ...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49,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00, 2023.12.27 기각 청구법인이 실제 모객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에는 사실상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따이공에게 귀속되는 현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의 수수료를 특정하여 구분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072, 2023.12.26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외에는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40, 2023.12.26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AAA경찰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BBB의 것으로 BBB가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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