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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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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1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38, 2020.02.21 사업자가 발전설비 사업을 양도하며 양수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 사업의 양도일 전에 종업원 중 일부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물적ㆍ인적시설과 권리ㆍ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564, 2020.01.23 기각 쟁점건물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임대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고,청구인의 음식점업은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에 비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은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를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기 어려운 점, 임차인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749, 2019.12.31 기각 쟁점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한 것인지에 대한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질상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게 되면 당연히 부과되는 것(헌재 2006.6.23. 선고 2...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52, 2019.12.26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451, 2019.11.07 기각 쟁점①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의 공급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그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데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청구인들이 다중주택인 쟁점주택을 공동주택으로 잘못 생각하고 면세...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70, 2019.11.06 기각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자이고 양수인은 양도시점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이 상이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20, 2019.11.05 경정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면세적용 여...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09, 2019.10.29 경정 쟁점조특법규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청구인이 우리 원의...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65, 2019.10.29 경정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17, 2019.10.24 미수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종업원 일부 및 화재보험 등을 제외하고 사업용 토지 및 건물, 유ㆍ무형자산, 재고자산, 해당사업허가권 등의 권리, 거래처 정보 등 그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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