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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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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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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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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0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4371, 2021.02.02 재조사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의무는 법률과 예규 등을 통...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1217, 2021.01.22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이 근린생활시설등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실제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0서7420, 2020.12.30 재조사 처분청은 청구인 계좌의 거래내역이 쟁점사업장 사업과 관련된 거래인지 여부, AAA 계좌의 거래금액이 쟁점사업장 사업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7서1170, 2020.11.16 기각 거래①ㆍ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고(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는 비과세 관행 등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4240, 2020.11.16 기각 거래①유형 및 거래②유형은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공급장소가 국내항인 국내 정유사의 저유소이므로 국내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조심 2016서3927, 2019.3.25., 같은 뜻임),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한 거래③유형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전260, 2020.09.25 취소 전문가추천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전423, 2020.09.24 취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의 외관에 관한 자료 등만으로는 △△△△ 한국지점이 쟁점거래에서 △△△△ 해외본점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쟁점거래와 관련한 판매확약서상에 쟁점거래의 상대방이 △△△△ 해외본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상 △△△△ 한국지점이 시장조사업 등...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령부가-614, 2020.08.09 전문가추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9중4594, 2020.07.08 경정 매입세액 불공제시 청구인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수취한 쟁점축사 관련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제43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쟁점②사업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령부가-2141, 2020.06.26 전문가추천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다 해당 지점을 폐업하고 건물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공급가액 계산시 경과 과세기간 수는 양도자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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