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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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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4191, 2017.05.31 재조사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들이 각 대손금액에 대하여 사실상 회수불능 채권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고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대손세액을 청...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62, 2017.05.23 취소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02, 2017.05.23 취소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통해 LPG를 공급받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1리터당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지급하기로 사전약정을 한 점, 청구법인은 위 할인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외 없이 지급한 점, 청구법인은 할인금액을 지급하면서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혜택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7부171, 2017.04.24 기각 매출채권과 관련된 회생채권이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되는 경우 대손세액과 관련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시점에서 취득한 주식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7두37390, 2017.04.21 국승 (원심요지)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부산고법2016누11189, 2017.01.18 국승 (1심판결과 같음)암석제거용역의 반대급부로 암석을 채취한 것이 분명하므로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임야 내 암석제거와 쇄석 가능한 골재공급은 암석이 쇄석장에 도착한 시점에 그 목적이 달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투입원가 내역 중 발파비 소할비 단지내 운반비의 합계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14, 2016.12.30 재조사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및 이자의 미래 지급의무자인 OOOO은행이 청구법인이 쟁점O순위사채를 취득한 후 매월 이자를 정상 지급하였고, 동 사채의 만기일인 20**.*.**. 쟁점O순위사채의 원금 *,***백만원을 청구법인에게 전액 상환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주등으로부터 쟁점후순위사채를 수취할 당시 동 사채의 발행법인인 OOOO은행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220, 2016.12.15 국패 지하철 안내시스템과 관련하여 광고수익권을 공급받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 유지관리, 보수, 운영까지 한 이상, 광고수익권 대가에 금전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광고수익권 용역의 시가 중 일정부분임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54114, 2016.12.02 원고가 주장하는 부동산 개발 방식에 의하면 원고와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거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담한 후 FFF가 리모델링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점이 전제가 되나 FFF가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 또는 전부 부담하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책임졌다고 볼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88, 2016.10.11 기각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사실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되어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인 쟁점대손세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들의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액에 대해당초 매입세...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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