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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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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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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9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중1515, 2016.12.01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	대리납부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48454, 2016.12.01 (원심요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2477, 2016.11.28 취소 양 거래당사자 간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외 임직원을 제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점,전문 스키매장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직원의 고객관리 노하우나 수요층에 대한 폭넓은 인적 관계가 요구되는 측면을 감안하면, 쟁점거래에 있어 인적요소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 점, 쟁점거래 관련 양도자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	대리납부
부가	판례	대법원2016두47086, 2016.10.13 국승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구2166, 2016.09.19 취소 전문가추천 쟁점거래시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및 용해로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채권ㆍ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통상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시 영업권 등을 평가하나 쟁점거래에는 이에 대한...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6-87, 2016.09.09 인용 기계와 비품을 매매하는 일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양도인의 재고자산이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계약 이후 양도인이 재고자산을 직접 처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기 어려움	대리납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16-66, 2016.07.18 기각 현지법인이 국내수강생들(자연인)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닌 내국법인에게 강의용역을 제공한 것은 면세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62363, 2016.07.15 국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분배로 볼 수 없고, 개별 사업자간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5누53208, 2016.07.14 국승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리납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서1703, 2016.07.07 기각 쟁점외국법인은 쟁점용역을 학생ㆍ수강생 등이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의 요건으로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 현지 법률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의 지도 및 감독을 받는 경우까지 면세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대리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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