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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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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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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2754, 2006.01.31 청구인이 쟁점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공사계약서를 실수요자와 직접 계약하였고, 본사에 송금한 금액은 공사도급액 총액이 아니라 납골석재 및 주변 난간비 등의 매입비용이며, 본사에 판매수수료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사대금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판례	대법원2005두2254, 2006.01.13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지만 타익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로 보아야 함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839, 2005.12.07 타익신탁의 수익자로 부동산의 매매대금상당액을 지급하고 수익권증서를 양수받은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를 과세거래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98, 2005.09.1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297, 2005.09.1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708, 2005.09.1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서1401, 2005.09.14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 이외의 다른 법인의 제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의 영업사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026, 2005.09.01 청구인이 자기계산하에 독립하여 사진인화지 등을 판매한 사업자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질의회신	소비세제과-113, 2005.08.31 신탁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권증서 양도가 부동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재화의 공급이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3029, 2004.12.20 신탁재산의 개발·관리·처분 등 신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사업자 및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내용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상당의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임	위탁매매 및 대리인에 의한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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