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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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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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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68, 2007.03.02 하수처리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되어 생산되는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 2007.01.02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동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61, 2006.10.04 국민주택의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63, 2006.08.11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가액에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원하는 계약자에게 별도 공급하고 받은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744, 2006.08.09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할 경우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509, 2006.03.16 금융회사가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431, 2006.03.07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업에 필수적인 부수업무를 주된 용역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별도 공급되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15, 2005.12.19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신축시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불포함한 경우 동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307, 200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13, 2005.12.07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저작권자가 저작권에 의해 받는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면세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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