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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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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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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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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9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85, 2011.06.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618, 2011.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44, 2010.12.10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한하여 김치 담그기 체험 및 음식물 시식행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관광기념품의 공급액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07, 2010.10.25 외국법인에게 유학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알선수수료를 외국법인으로부터 받고 있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8부3334, 2010.10.11 선박투자회사가 해외자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원화예금 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317, 2010.10.05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63, 2010.09.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78, 2010.08.18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에 따른 부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숙박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7서5091, 2010.07.2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판매한 트럭 전부에 대한 품질보증 책임은 직접적·우선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무상수리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쟁점 거래는 구상권에 의한 청구라고 본 사례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95, 2010.07.1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외화획득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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