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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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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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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61, 2013.02.18 삭제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가 아닌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24443, 2013.02.15 원고가 상호저축은행 등과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이 사건 대출모집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내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대출모집대행용역의 객관적 성질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67, 2013.02.14 전자어음 기술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업무 중 전자어음 관리시스템(은행접속 소프트웨어 제외)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전자어음 이용수수료를 관리기관으로부터 분배받는 경우 해당 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대법원2012두23006, 2013.02.14 원고가 위탁받은 대출모집업무는 자금대출업무의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금융용역제공자에 대하여 제3자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가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금전대부업의 부수적인 업무인 대출모집업무를 독립적으로 영위한 이상, 이는 면세대상 사업인 "상호저축은행업" 혹은 "그 밖의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95, 2012.11.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당해 이자수입을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152, 2012.11.23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23136, 2012.11.16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대가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판례	서울고법2012누18143, 2012.11.14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며, 부수적인 업무를 제3자가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14, 2012.10.05 삭제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013, 2012.10.05 삭제 손해사정업자가「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아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금융,보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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