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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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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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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부1263, 2014.11.13 기각 쟁점시행권의 매매계약은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 권리를 양수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행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권의 매매가액에 토지의 개발차익이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3299, 2014.10.28 취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도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토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4중2402, 2014.10.28 취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도로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받은 금액으로서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토지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매대행수수료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6, 2014.10.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865, 2014.10.2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을 개시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704, 2014.08.12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388, 2014.05.2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3서3355, 2014.05.26 기각 쟁점토지 매각자문수수료는 면세재화인 토지의 공급과 관련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질의회신	원천세과-99, 2014.03.1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 없이 사업자로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2서4449, 2014.02.21 취소 청구법인은 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해양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지원활동이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 용역은 청구법인이 피서철에 10개 이상의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한 용역으로 공익목적의 고유목적사...	부가가치세 면세 - 인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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