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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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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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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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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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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4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8,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7,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6,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5,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4,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6부713, 2016.04.01 기각 조사청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실질대표자이면서 회계팀장인 ○○○이 스크랩 등을 청구(법)인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할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확인한 점, 스크랩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청이「조세범 처벌절...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중3515, 2016.04.01 기각 청구인은 쟁점공사 당시 공사에 투입할 인부를 소개하고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아 융통하여 노임을 직접 지급한 점, 일용근로자 인원이 상당하였고 청구인이 각각의 인적사항ㆍ계좌번호등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처가 작성한 확인서상 청구인이 인력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2653, 2016.03.28 인터넷 및 모바일용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체 플렛폼을 개발하여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과 타사에서 개발한 게임을 제공하고자 게임이용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경우,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결제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용역공급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5서280, 2016.03.24 취소 쟁점계약서상 상담원 수당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진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험상담원 수당의 종류 및 상담원별 지급율 등을 정함에 있어 ㈜OO홈쇼핑의 의사나 승인 없이 청구법인이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뚜렷한 반론이 없는 점,콜센터 상담원 등의 실적 제고를 위한 시책비, 교육비 및 보험상담원의 잘못으로 인한 보험계약자 ...	용역공급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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