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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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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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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499, 2006.07.26 지금의 중간거래단계에서 자금능력이 없는 부가가치세 횡령업체들이 개입되고 있고 동일한 골드바가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3831, 2006.07.13 1. 지금 매입에 대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2.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본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6서1777, 2006.07.07 이건 거래는 처음부터 재화가 수출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지금거래 과세매출분을 영세율로 위장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1676, 2006.06.30 쟁점 구매승인서는 수출신용장의 제출없이 발급된 하자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 보기 어려우므로 하자있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금지금 매출에 대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265, 2006.06.28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가공하여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서4055, 2006.06.14 쟁점 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한 근거인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보기 어려우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사례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78, 2006.06.12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60, 2006.06.08 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57, 2006.06.08 보세판매장에서 출국인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022, 2006.06.02 영세율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이나, 부득이하게 이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임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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