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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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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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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51, 2005.02.21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20, 2005.02.15 다수의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로 1매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하고 최종소지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부가46015-1127, 2005.02.01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3, 2005.01.3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003.1.1.이후 대손 확정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5, 2005.01.28 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한 경우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으로 가산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6, 2005.01.24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세액공제 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내용 및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회수하였다면 대손세액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판례	부산고법2004누3144, 2005.01.21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미회수금액관련세액을 차감할 수 없음	대손세액공제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4중2043, 2005.01.2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받은 매출채권의 일부 변제금액으로 회수한 주식의 대손변제금액을 출자전환대상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6, 2005.01.04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된 확정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연체이자나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자금결제 및 융통 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2633, 2004.12.24 재화를 공급받은 거래처가 정리절차 개시로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해 대손금액이 결정되는 것임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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