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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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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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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54, 2006.07.25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토지와 건물을 일괄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506, 2006.07.20 국내 A사업자가 국내 B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A사업자가 외국 사업자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부3534, 2006.07.20 청구법인이 수입통관 전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물품확인증, 양도확인서를 청구외 법인에게 이전한 경우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402, 2006.07.11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60, 2006.07.06 한글과 외래어를 병행 표기하여 신고한 후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300, 2006.07.06 필요적 기재사항을 외래어와 병행 표기하여 신고한 후 교부한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96, 2006.06.22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채무자가 이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수탁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심판청구	국심2005중82, 2006.06.22 초과발행세금계산서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거래처별원장 등의 장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75, 2006.06.20 공동도급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부가	질의회신	서면3팀-1102, 2006.06.1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따라 이들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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