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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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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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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판례	수원지법2010구합6961, 2010.11.04 원고가 전 주인으로부터 사업장을 인수하여 자신이 경영하고 있다 주장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레	사업자의 범위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456, 2010.11.04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잉여전력을 한전에 보내고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자체생산하여 한전으로 보낸 전력량을 차감한 나머지 전력량에 대하여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 태양광발전주택소유자는 사업자가 아닌 것임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4023, 2010.10.15 대물변제받은 납골당 봉안증서를 계속·반복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울산지법2010구합591, 2010.10.13 하자보증기간 및 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해 기재한 점 등 원고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2294, 2010.09.14 동일 건물 내에서 청구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정육점의 매출액을 식당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바, 식당과 정육점의 매출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나 음식메뉴와 정육을 일괄 주문받아 동일계산대에서 식대를 계산한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됨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09서3582, 2010.09.08 청구인이 건물공사에 일용직으로 참여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사업자의 자격으로 영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0328, 2010.09.03 원고는 공사용역을 도급받아 직접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서울고법2009누28119, 2010.09.03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므로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사업자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0중1971, 2010.08.26 미등록상태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한 바, 청구인은 단순히 소개만 하였고 시공자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대금이 실제 입금된 점, 차용증서등의 작성사실이 없는 점, 공사시공자가 라고 주장하는 자의 사업이력과 재산상태 등을 비추어볼 때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업자의 범위
부가	판례	인천지법2009구합2461, 2010.08.19 건물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한 자체만으로 보증금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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