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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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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중4027, 2006.08.08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박○○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정상적으로 지급한 대가라 인정되는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706, 2006.08.04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거래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공급받는 당해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이 인쇄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670, 2006.08.02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써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456, 2006.07.14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72, 2006.07.10 청구인과 거래처 사이에 쟁점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5서4467, 2006.06.30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금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 처분한 사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서515, 2006.06.27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39백만원]와 관련하여 청구외 법인과 거래했다고 믿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219, 2006.06.2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자기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61, 2006.06.20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1132, 2006.06.16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될 숙박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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